기초연금과 국민연금, 어떻게 다를까?
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 제도이지만, 목적과 구조가 다릅니다.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고령층에 대한 국가 복지이고,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입니다. 두 제도 모두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하지만, 중복 수급 시 감액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과 국민연금, 같이 받을 수 있을까?
답은 “가능하다”입니다. 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,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%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,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수급 금액이 줄어듭니다.
2025년 기준 감액 기준 요약
- 국민연금 수령액 0~40만 원/월: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
- 국민연금 수령액 40~60만 원/월: 기초연금 일부 감액
- 국민연금 수령액 60만 원 이상/월: 기초연금 전액 또는 대부분 감액
감액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개별 산정되며, 국민연금 외의 금융소득, 재산도 함께 평가됩니다.
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실제 수급 사례 예시
- 사례 1: 국민연금 월 35만 원 수령 중 → 기초연금 월 34.6만 원 전액 수급 가능
- 사례 2: 국민연금 월 50만 원 수령 중 → 기초연금 약 20~25만 원으로 감액
- 사례 3: 국민연금 월 70만 원 수령 중 →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제외
중복 수급 시 장점
- 노후소득 이중 안전망 구축
- 기초연금은 신청 후 자동 조정되므로 별도 절차 없음
- 국민연금 수령자도 신청만 하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 판단 가능
주의할 점
- 기초연금 감액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
- 배우자의 소득, 부동산 등도 함께 고려됨
-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불가 (자동 지급 아님)
기초연금 신청 절차 간단 안내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
-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
- 소득 및 재산 확인 → 조사 기간 약 1~2개월
- 통보 후 매달 정기 지급 시작
결론: 국민연금 있어도 반드시 신청해 보자
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감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.
두 연금은 상호 보완적인 제도이며,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.
2025.05.31 - [분류 전체보기] -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정리 (2025년 기준)
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정리 (2025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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